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이강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		발의연월일: 2022. 8. . 발 의 자: 이강구·박종혁·김대영·한민수·김대중·신충식·김종득·장성숙·이선옥·나상길·정종혁·조현영·정해권·문세종·임관만·이인교·유승분·김유곤·이봉락·김종배·허식 의원(21명)

1. 주  문

○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서구와 연수구, 남동구는 투기과열지구에 지정하고,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시켰음.

○ 우리 인천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한 거래 침체와 더불어 세계적 경제상황에 직격탄을 맞아 그에 따른 불안 심리 등으로 가격은 급락 하는 등 시민 재산권이 심각하게 피해를 보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 이에 300만 시민을 대변하는 인천시의회는 정부에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함.

하나,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 폭탄금리로 신음하는 인천시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즉각 해제하라!

하나, 정부는 인천 지역경제 말살하고, 부동산 거래 위축시키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즉각 해제하라!

2. 제안 이유

○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함.

3. 이송처

○ 대한민국국회(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4. 첨부

○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서구와 연수구, 남동구는 투기과열지구에 지정하고,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시켰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인천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랫동안 정체를 겪다가 20년, 21년 상승세를 보인 것은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현상이었음을 부인 할 수는 없다.

우리 인천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과도한 규제와 거래 침체 ,거래절벽을 넘어 거래멸종 사태에 이르렀고, 더불어 세계적 경제상황에 직격탄을 맞아 그에 따른 불안 심리 등으로 가격은 급락하는 등 시민 재산권이 심각하게 피해를 보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거래 침체 속에 분양된 단지 또한 미분양이 속출 되는 등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2022년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집값변동률과 물가상승률의 1.3배 이내의 해제요건은 기준 범위에서 연달아 충족되었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 흐름 속에 대대적인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불안정 및 물가상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과 인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300만 시민의 대변자 인천시의회는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시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 폭탄금리로 신음하는 인천시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즉각 해제하라!

하나, 정부는 인천 지역경제 말살하고, 부동산 거래 위축시키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즉각 해제하라!

2022. 8.  .

인천광역시의회